문신사법 시행일과 국가시험 일정 총정리
법은 2025년 10월 28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7년 10월 29일 시행됩니다.
- 2025. 9. 25.국회 본회의 통과확정
- 2025. 10. 28.문신사법 공포 (법률 제21070호)확정
- 2026. 10. 22.~복지부 전국 문신업소 실태조사 (약 한 달)확정
- 2027. 1.~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 착수 — 시험 과목·방법이 여기서 정해짐계획(보도)
- 2027. 10. 29.문신사법 시행 · 기존 종사자 임시 개설등록 시작확정
- 2027년 말첫 문신사 국가시험 (이후 매년)계획(보도)
- 2029. 10. 28.경임시 개설등록 유효 마지막 날 — 이때까지 면허를 받고 다시 등록해야 함확정
확정된 것
- 시행일: 2027년 10월 29일 (문신사법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상단 표기)
-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습니다 (제6조).
- 기존 종사자의 임시 개설등록은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가능하고, 그 안에 면허를 받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부칙 제2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첫 시험 날짜 — “2027년 말 첫 시행”은 복지부 계획으로 보도된 내용입니다 (MBC 보도, 이데일리 보도).
- 시험 과목·방법·횟수·응시 수수료 —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6조 제4항). 복지부는 2027년 1월부터 하위법령 작업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데일리메디 보도).
- 위생교육 기관과 교육 시간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제16조).
유예 마지막 날은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을 2029년 10월 28일경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시험 과목·일정 발표되면 바로 알려드려요
보건복지부가 하위법령(시험 과목·방법·응시 수수료 등)을 발표하면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무료이고,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21 · 근거: 문신사법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각 쪽에 적은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