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타투이스트·반영구 시술자 특례 (임시 개설등록 2년)

지금 타투나 반영구 시술을 하고 있다면, 법 시행일(2027년 10월 29일)부터 바로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2년의 유예기간 안에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임시 개설등록 요건 (부칙 제2조 제1항)

  1. 결격사유가 없을 것 — 미성년자, 마약류 중독자, 일부 감염병 환자, 관련 법 위반 실형 후 2년 이내 등 (제5조)
  2. 시설·장비를 갖출 것 — 구체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나옵니다
  3. 위생교육을 받을 것
  4. 건강진단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없다고 판정될 것

이 요건을 갖추면 시·군·구청에 임시로 문신업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고, 그 업소 안에서는 면허가 없어도 2년까지 시술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2조 제2항). 함께 일하는 시술자도 등록할 때 같이 올려야 합니다 (제3항).

2년 안에 꼭 해야 할 것

다시 등록하지 않으면 임시 개설등록은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부칙 제2조 제4항). 면허 없이 시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제36조).

과거 처벌 이력이 있다면

법 시행 당시 문신 시술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줄 수 있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부칙 제3조).

근거: 문신사법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제2조·제3조

마지막 확인: 2026-11-21 · 근거: 문신사법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각 쪽에 적은 보도